EU-캐나다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 비준 동의

EU-캐나다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 비준 동의

지난 15일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과 캐나다의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인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이하 CETA)이 유럽 의회로부터 승인되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와 미국 경제 전문 분석 회사인 블룸버그 등 다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이날 약 3시간 동안의 토론 이후 CETA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408표, 반대 254표, 기권 33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서 CETA는 이르면 오는 4월 잠정 발효케 된다. 완절 발효를 위해서는 전체 EU 회원국 의회 및 지방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이점은 EU와 캐나다 간의 이번 CETA 협정이 8년 동안 여러 고비에 부딪혔으나 최근 갑작스레 순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EU와 캐나다는 지난 2009년 협상을 시작, 5년만인 2014년 협상을 마무리 했지만 EU 내부의 반발로 최종 서명은 2년 뒤인 2016년 10월 30일에야 이루어졌다.

지난 8년간과 달리 유럽 의회에서 CETA 비준 동의를 순탄하게 진행시킨 점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과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를 전면 백지화 선언 하는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는데 따른 반작용이 작용했다는 의견이다.

한편, 캐나다는 EU의 12번째 교역국이고 EU는 캐나다의 2대 교역국으로서, 지난 2015년 EU는 캐나다로부터 283억 유로의 물품을 수입했고, 352억 유로의 물품을 수출했다. CETA의 완전 발효 시 양자 간 무역 규모는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럽 의회는 밝혔다.

<사진: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