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FTA 9월 1일 공식 발효

한-EFTA FTA 9월 1일 공식 발효

스위스로 수출하는 공산품, 수산물 9월 1일부로 관세 즉

시 철폐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9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어 스위스

로 수출하는 공산품, 수산물 9월 1일부로 관세 즉시 철폐

된다.

2006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스위스 수출 30대 주요 품목을

보면 전 품목이 공산품으로 향후 한-스위스 교역에 점진

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수출

이 미진했던 가공농산물의 스위스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

되지만 지리적 여건이 불리해 EFTA와의 FTA 체결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EFTA는 서유럽국가 중 유럽연합(EU)에 참여하지 않은 스

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됐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인 강소국들의 협력체이다.

한·EFTA 간 FTA 체결에 따라 EFTA는 앞으로 우리나라 모

든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100% 철폐하고, 우리는 EFTA

가 원산지인 상품 가운데 99.1%의 관세를 최장 10년에 걸

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다만, 농산물과 수산물 중 민감한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

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장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

로 했다.

양측 간 FTA가 공식 발효되면 현재 연간 9억달러 수준인

한국의 대 EFTA 수출이 연간 15억달러 규모로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EFTA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국내산업의 반발과 조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역자유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EFTA가 경쟁력을 보유한 금융 및

해운 서비스의 선진기법 도입 등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FTA는 EU와 실질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

어 거대경제권인 EU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여건을 개선하

는 효과와 함께 향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