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인구 변화 크게 우려

인구 크게 감소하면서 고령화 사회 진전 빨라


  
유럽중앙은행은 향후 2050년까지 유로지역(유로 사용 12개국)의 인구변화,경제성장, 자본시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
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인용해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이 전했다.

유로지역의 총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경 현재 수준인 3.1억명이하로 감소하고(경제활동인구는 현재 2.1억명에서 1.7억명이하로 보다 크게 감소),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총 인구의 1/3을 차지하여 노인부양율은 현재의 2배이상(55%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50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80-2005년 평균치 2.1%의
절반수준인 1.1%로 하락하고, 1인당 GNP증가율도 1.7%에서 1.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노동생산성증가 등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시에도
인구변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변화요소(노동생산성,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평균근로시간
등)의 개선 노력은 향후 인구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지만 보완할 수는 있으므로 인구변화요소중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증대는 자연적인 한계가 있어 근로시간과
퇴직연령을 증가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령화로 연금저축이 증가하고 자산구성도 장기자산이 증가할 것이므로
자본시장에서 금융중개기능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연금개혁은 금융중개기관들이 저축재원과 위험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령화에 따라 공적연금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현재의 부과방식(PAYG)에 명목확정기여(NDC:Notionaldefined-contribution)
방식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