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역발전 정도 따라 인센티브 차등

EU, 지역발전 정도 따라 인센티브 차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도시권과 지방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인당 소득, 실업률, 지역경쟁력, 국경접경 여부 등을 측정해 △균형촉진지역 △경쟁력·고용촉진지역 △국경지역간 협력지역 등 3개로 대분류해 지원을 차등화하고 있다.

균형촉진지역에는 EU 지역개발예산의 82%를, 경쟁력·고용촉진지역에는 15%, 국경지역간 협력지역은 3%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낙후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예산을 그만큼 많이 투입하는 형식이다.

프랑스의 균형발전 시책은 AFR(지역활성화), ZRR(농촌재활) 등의 지역으로 분류해 추진되고 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1인당 소득, 인구밀도, 실업률 등을 측정해 낙후지역, 준낙후지역, 일시적 낙후지역 등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투자금의 최대 15~80%까지 보조해 주고 있다.

농촌재활지역은 인구밀도, 경제활동참여인구, 농업종사자인구비율 등으로 ZRR에 속하는 코뮌 리스트를 매년 선정하고 리스트를 매년 선정 조정한다.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14년간 전체 또는 부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노동자에게는 사회보장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  

영국은 1인당 소득, 실업률, 사회보장수혜율, 제조업 의존도 등에 따라 분류하는데 △1인당 소득이 EU 평균의 75% 이하 지역(Tier 1) △경제활동촉진지역(Tier 2) △과거탄광지역 등 구조조정지역(Tier 3)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Tier 1'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30~50%까지 차등 보조하고 ‘Tier 2’ 지역은 10~45% 수준에서 차등 보조하고 있다.

독일은 평균실업률, 실업률 전망, 1인당소득, 인프라수준 등으로 따져 5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지역별로 투자비용 보조를 차등 지원하는데 특히 카테고리 A지역의 경우 투자기업에도 별도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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