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가들, 터키의 EU가입은 이제 끝

독일 정치가들, 터키의 EU가입은 이제 끝

터키의 개헌 국민투표가 끝난 이후 독일 정치가들이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일제히 입을 모았다.

 (사진출처: n-tv.de)

지난 17일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한 유니온 정치가들이 터키의 개헌안 국민투표가 끝나자 일제히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의 불가능을 외치고 나섰다. „우리는 지금 상황을 다시 평가해야 하며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한 기사당 소속의 만프레드 베버(Manfred Weber)에 이어, 기민당 외교 전문가 노버트 뢰트겐 (Norbert Röttgen)은 „유럽의 기본 원칙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길을 결정한 국가와 유럽연합 가입협상을 지속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한 터키 정부의 개헌안을 두고 국민선거를 치룬 터키는 51.4%의 찬성과 48.6%의 반대표의 결과를 가져왔다. 터키의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얻자 뢰트겐은 그 다른 정치인들 보다도 강한 메세지를 던지면서, „오로지 형식적인 협상 중지만으로도 터키가 가입을 돕기위한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기본을 상실할수 있게 된다“며, 유럽연합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 정치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입협상 중단는 실제로 유럽연합 회원 28개국 모두가 의견일치를 보여야지만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뢰트겐이 제시한 형식적 방법으로 대화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법이다. 이 경우에는 28개국중 16개국만 찬성해도 성사될수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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