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 지금 유럽에서 법적 전쟁 중

우버는 지금 유럽에서 법적 전쟁 중

운전자와 승객들을 모바일 앱으로 연결해주는 미(美) 회사 우버를 운송업체로 규정하고 여타 택시회사들과 마찬가지의 법을 준수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 에 제출됐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와 로이터 통신 등에 의하면 우버가 단순히 모바일 앱 사용자들과 택시 운전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인지, 아니면 운송업체 그 자체인지에 대한 논쟁은 2014년 스페인 택시노조가 제기한 소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스페인 택시노조는 우버가 미등록 운전자들을 내새워 불공정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회원국 다수는 우버가 운송업체로서 의무조항들을 따르지 않는다며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다. 우버는 불가리아와 이탈리아에서 현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법원까지 갔다 패배했으며, 이후 우버 서비스 자체가 해당 국가들 내 전면 금지되었다. 지난 4월 로마 법원은 우버가 운송업체임에도 불구, 정부가 정한 기본 요금과는 다른 요금으로 운송법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따라서 기존 택시 회사들이 우버와 가격 경쟁 면으로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전한 바 있다.

이같은 여러 EU 국가들의 제제와 판결에도 불구, 우버는 여전히 우버가 단순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ECJ가 우버를 운송업자로 규정하고 유럽 각국 법원이 이 취지를 따르는 판결을 내린다면 우버는 최저임금 지급, 운전자 교육 등 여러 가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영국 공영 방송 BBC와 파이낸셜 타임즈는 ECJ가 내리게 될 우버에 대한 판결이 에어비앤비, 딜리버루 등의 모바일 플랫폼을 매개로 소비자와 숙박·배달 대행 서비스 제공 개인사업자를 연결해 온 업체들에게 도미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