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 더 많은 개혁 달성 위해 70억 유로 원조금 승낙

그리스 의회가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더 많은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70억 유로 규모의 원조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최근 70억 유로의 원조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860억 유로 상당의 현재 국가 긴급구호 프로그램에 가속도를 더하고 추가의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잡았다.

그리스 급진좌파여당인 시리자 정부는 지난 달 약 120여개의 국가 재정 및 구조적 개혁을 추진했다. 현재는 20개의 기타 개혁 사안이 법원 또는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계에 있다.

지난 6월 9일 투표에 부쳐진 다수의 개혁안은 결과적으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시행이 연기 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리스는 오는 6월 15일 열리게 될 유로존 재무 장관들과의 회의를 통해 더욱 많은 원조금을 얻게 되길 희망하고있다. 당초 그리스를 위한 국가 구제 원조금은 지난 해 11월 결정 될 사안이었지만, 유로존 내 연금 및 세금 개혁 문제등과 갈등을 빚게 돼 연기 된 바 있다.

그리스 내에서 또한 유로존에 추가 원조를 받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를 비롯한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 등의 국제기구로부터의 지나친 감시 혹은 경제권 박탈 등의 문제 또한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리스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재무장관은 이러한 주장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EU 및 IMF 등의 국제기구가 그리스의 정치 및 경제적 주권에 대한 선을 넘지 않게 할 만한 충분한 장치가 있다” 고 덧붙였다.

현재 남아있는 개혁 사안들은 모두 법원을 통해 그 행사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여겨지며, 시리자 정부 내 강경파들 및 정부의 국영자산 민영화, 그리고 재개발 프로젝트의 반대 여론 또한 맞서야 할 산으로 여겨진다.

한편, 그리스 내외 투자자들은 수년 전부터 약 60억 유로 이상의 임해부지 레져 사업 프로젝트에 투자해왔지만, 대부분이 해당 지역에 묻혀있는 문화 유적을 훼손한다는 의의가 제기됨으로 최근 공사가 중단 된 상태이다.

<사진 출처: BBC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