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사회적 서비스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

유럽 연합(EU) 집행위는 EU 회원국의 사회적 서비스 상황에 대한 2008년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
격년으로 발간하게 될 이 보고서에는 EU 회원국들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보건, 사회보장, 사회적 급여,구직과 훈련,사회적 주거,장기요양보호,보육 서비스 등을 포함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이 보고서는 사회적 서비스의 고용 창출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장기요양보호,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시장,그리고 보육 서비스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여 발표했다.

보건을 포함한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의 고용 현황

이 보고서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여성과 고령 노동자의 고용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EU 27개국의 총 고용율은 62.2% 에서 65.4%로 3.2% 가 증가했으며,여성 고용율은 53.7% 에서 58.3%로 4.6%가 증가했다.
특히,고령 노동자 고용율은 36.9%에서 44.7%로 7.8%가 증가했다.
이 중 총 고용율 상승분 0.8%, 여성 고용율 상승분 1.0% 및 고령 노동자 고용율 상승분 1.4% 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고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현재 전체 고용에서 사회적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EU 평균 9.6%이며, 회원국별로는 루마니아 4.3%에서 덴마크 18.0%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과 덴마크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중요시함에 따라 동 분야가 전체 고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15~18%)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근로자들은 타 분야에 비해 숙련된 인력이지만, 교대제 근무, 야간 근무 등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시간제 근로가 상대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은 경제 전체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앞으로 자격 있는 근로자를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2006년 현재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 전체의 경우 25.7%인 반면,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는 38.8%이다.
근로 형태의 경우 교대제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의 비중이 경제 전체에서는 각각 14.3%, 15.6%인 반면,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는 각각 26.8%, 25.6%이다.
시간제 근로자 또한 경제 전체에서는 18.0%를 차지하는 반면,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는 31.4%를 차지한다. 다만, 회원국별로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차이가 매우 크며(루마니아 0% ~ 네덜란드 76.4%), 이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여성들이 얼마나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1995년의 경우 경제 전체와 사회적 서비스 분야가 비슷한 수준(약 1?17)이었으나, 이후 10년간 경제 전체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4.5 % 상승한 반면,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14.0 % 상승에 그쳤다.
한편,2005년 현재 보건을 포함한 사회적 서비스에 투입된 재원은 EU 25개국 GDP의 8.9%에 해당하며, 회원국별로는 에스토니아 3.6%에서 영국 10.7%까지 차이가 있다.
사회적 지출 비용의 대부분은 공적으로 조달되지만,사적 재원의 비중도 1995년 11.8%에서 2003년 13.2%로 약간 늘어 났을 뿐이다.
사회적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보건 서비스(라트비아, GDP의 2.5% ~ 프랑스, GDP의 8.1%)이나, 최근 들어 노인과 장애인 보호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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