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정책,회원국 동일정책 제정 합의로 경쟁력 강화

EU 조세정책,회원국 동일정책 제정 합의로 경쟁력 강화

지난 달 31일 유럽연합(EU)은 국제조세회의(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를 개최하고 EU 조세 및 관세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조세 관련 정책 회의는 EU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EU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U에는 27개의 서로 다른 법인세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조세납부 비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기업들이 어떤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CCCTB(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를 추진해 금년 가을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나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간 EU내 탈루액이 2,500억 유로에 달할 정도로 부가가치세 탈루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부가가치세 탈루와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데 회원국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화물차 등이 낮은 가격에 주유하기 위하여 우회 운행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디젤에 대한 최저세율(minimum rate)의 인상을 통한 국가간 디젤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위 두 방안은 유럽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와 협의중에 있어 거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에너지양에만 근거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에너지양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양에 근거하여 과세하기로 결절하는 반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 및 에너지 절약 원료, 제품 등에 대하여 저율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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