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 적극적인 금융 안정대책 추진

네덜란드 정부는 이번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자국의 금융산업 및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응해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금융위기가 표면화된 9월부터 잇달아 정부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며,일부 부실화가 우려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권 발행 형태의 자금지원,또는 직접적인 M &A로 한시적 공기업화 등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연쇄 부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융시장에 직접 관여하는 공세적인 금융 안정대책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고 암스테르담KBC가 분석해 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은행 간 자금교환의 활성화를 위해 10월 23일부로 은행 간 자금 교환에 대해 정부가 2000억 유로까지 보증을 서주는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다.

이런 보증제도의 도입은 지난 8월경부터 신용경색이 시작되면서,은행 간 자금 차입이 극도로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대출 금리가 리보(Libor)+3%까지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약 1 년정도 취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은행의 파산 시에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에 최대 3만8000유로까지 보증해왔던 것을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경제 전반에 대한 불신과 신뢰 저하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경기침체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예금보증 한도를 10만 유로로 확대했다.

유로저널 네델란드 박 정호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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