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확대에 따른 역내 고용 인구 이동 증가

2000년대 들어 제3국 이민자와 EU 확대에 따른 역내 이동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지만,현지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 주로 종사함으로서 최근의 EU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연합(EU)의 발표에 따르면 아울러 현지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노동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일시적이거나 거의 없었다.

또한,역내 이동자 또한 노동력 또는 기술이 부족한 분야에 주로 종사함으로써 EU의 경제성장에 기여하였고,일시적인 적응 문제는 있으나 현지 근로자의 임금 또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았다.

2007년의 경우 EU 고용 인원은 전년 대비 1.6% 포인트(350만명)가 증가한 2억 2345만명으로,이는 2007년 2/4분기까지의 GDP 성장세,EU 확대의 긍정적 영향,최근 일부 회원국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에 기인했다.

그렇지만 EU는 2010년까지 리스본 전략상 목표인 전체 고용률 70%,고령자 고용률 50%,여성 고용률 60%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 제3국 이민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EU 인구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3.7%에서 2007년 4.5%로 증가하였다.

제3국 이민자들은 2003년 이후 증가된 고용 인구의 1/4을 차지하며, 현지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부족한 가사, 건설, 호텔과 식당, 수공예, 세일즈 등 저숙련노동분야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제3국 이민자의 고용 상황은 통상 현지 근로자보다 열악하여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으며 저급하거나 본인의 자격보다 못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15개국 거주자 중 EU-10개국(2004년 5월 신규가입국)과 EU-2개국(2007년 1월 신규가입국)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각각 0.2%에서 0.5%, 0.2%에서 0.4%로 각각 증가하였다.

EU 가입 조약에 따라 신규 회원국 노동자의 역내 시장 이동은 일부 제한되고 있다.EU-10개국 중 사이프러스와 몰타를 제외한 8개국 노동자는 최장 2011년 4월까지, EU-2개국 노동자는 최장 2013년 12월까지까지 역내 이동이 제한된다.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일부 회원국에서는 입국하는 역내 이동자는 줄어드는 반면 귀국하는 역내 이동자는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국민일보 전제>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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