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위기극복위해 자국기업 지원 나서

유럽연합(EU)와 각국 정부들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자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투자은행도 EU내 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유럽 내 기업들도 신용 경색, 고객의 대금지급 지연, 소비자 신뢰도 급락 등에 직면하면서 이와같은 어려움 타개를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 확보에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다.
EUROFER 등 현지 언론들을 인용한 뷔르셀kbc에 의하면 특히 중소기업들이 타격이 커 심지어 EU 집행위는 올해 말까지 약 20만 개의 EU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에 따라 유럽 중소기업들은 EU와 각국 정부에 대출, 보증, 조세 감면, 고용보호조치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EU와 각국 정부들도 다양한 조치를 취해 국내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소기업에 대한 신용 제공을 위해 유럽 투자은행은 향후 3년간 30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지난 2008년 10월, 일찌감치 중소기업에 대해 220억 유로 지원을 포함한 경기 진작조치를 발표했고, 이 중 170억 유로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는 약속했다.    
추가적으로 혁신과 중소기업 육성을 촉진하는 국영기관인
OSED에 50억 유로를 배정해,지난 5개월간 5500개의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원 요청에 4억5000만유로의 대출해주었다.  
프랑스 정부는 매출액 150만 유로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2011년 말까지 'minimum annual tax'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장비와 자산에 대한 세금(business tax)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정부의 경기 진작계획의 핵심은 세율 인하 조치이지만,잉글랜드나 웨일스 지역의 경우 아직 중소기업을 위한 세율 인하조치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영국정부는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VAT 세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17.5%에서 15%로 인하했다.
13억 파운드 규모의 'Enterprise Finance Guarantee' 제도를 도입해 이 새로운 대출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기위해 기존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 등에 대해 보증도 해주고 잇다.
이탈리아 정부는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령(emergency decree)'의 정책중에 하나로 4월부터‘대출자에 대한 보증펀드(the Fondo di Garanzia's)’ 예산을 현행 50만 유로에서 150만 유로로 증액했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 정부는 VAT 지급절차 간소화 및 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계획 중이며, 80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통해 고용시장 간소화 및 근로자의 훈련(vocational traning) 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로비단체들은 신용대출 확대, 레드테이프 완화, 현행 비즈니스 활성화법 이행 촉진을 요구하고 있다.

아일랜드 기업, 특히 수출업체들은 글로벌 신용경색과 함께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영국이 아일랜드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시장인데다가 아일랜드 소비자들이 점점 더 북아일랜드에서 쇼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미 아일랜드 은행에 대한 예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소위 'bad bank'를 설립해 금융기관에서 위험성이 높은 자산(toxic assets)을 구입하도록 해 자금이 기업과 개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해주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