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먹구름

EU,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먹구름

금융위기 이후 재생에너지산업 대한 투자 감소로 목표 달성 경제성장세 반전이후 부터 가능할 듯 코펜하겐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 정상회의도 각국의 이해 관계 얽혀 합의 도출 어려워


유럽연합(EU)이 에너지의 20%를 청정에너지원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악화로 실현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에너지는 바이오매스, 하이드로, 풍력 및 태양열 등을 일컽는다.

온실가스를 최고 3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EU는 개도국과 후진국에 2010~2012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간 5억~21억유로를 지원하고 또 2020년이 되면 이 지원 규모를 20억~150억유로까지 증액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는 오는 2020년까지 EU 에너지 공급의 2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하려면 약 33%의 전력을 풍력, 태양열, 수력 등에 의존해야하나 이는 현 수준인 17%보다 16% 높은 수치로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로 유럽 각국의 정부 재정적자가 심각해 사실상 실현이 어렵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규모 감소 원인에 대해 FT 보도 등을 인용한 런던KBC는  EU 및 각국 정부가 경기진작 프로젝트에공공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친환경비즈니스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프로젝트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2009년 2분기 -0.3%에서 3분기 0.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EU 경제가 성장세로 반전되는 상황에서 스위스와 같은 일부 국가가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EU의 정책에 맞추고 있어,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각국 정부 및 에너지기업의 투자계획을 분석한 FT는 또한 EU 내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투자 가운데 오직 8%만이 재생에너지산업이며, 나머지 74%는 환경오염에 가장 피해를 주는 가스(50%)와 석탄(2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다음달 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예정인 제15차 유엔(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포괄적 합의점을 찾기엔 시간적으로 촉박해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내년 6월 독일 본에서 개최될 제16차 회의나 12월 멕시코시티 회의에서 합의를 기대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의 의지 부족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해대립국 간 시각 조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20%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인도 등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40% 줄이고 개도국에 대해 1500억달러를 지원금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도국 가운데서도 앞서 있는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중국과 함께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러시아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으며,한국은 개도국 최대 목표치인 3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었다.
코펜하겐 회의 핵심은 205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50%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목표에 합의하는 것이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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