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담당 EU 집행위원 지명자, 탄소관세 반대입장 천명

통상담당 EU 집행위원 지명자, 탄소관세 반대입장 천명

풍력터빈, 솔라패널 등 환경제품에는 관세면제 지지,중국당국에 위앤화 절상 강력 요구 전망


유럽이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 관세 부과(carbon tariff)를 다시 거론하면서 중국 등 신흥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Karel De Gucht 통상담당 EU 집행위원 지명자가 최근 탄소관세 부과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관세 부과 주장은 지난해 7월 프랑스와 독일에 의해 처음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여타 EU 회원국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유로저널 지난 호 보도)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EC)는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 방침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 캐나다 일부 주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도 탄소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되 추가적인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조세중립적인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독일,프랑스 등,가격 경쟁력 상실 우려해 찬성

EU가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온실가스 억제정책을 취하고 있어 EU 역내기업들은 생산공정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만큼 생산비용이 올라가 역외 수입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역내산업이 위축되거나 역외로 생산설비가 빠져나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탄소관세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7~18일 192개국의 참여 가운데 개최되었던 코펜하겐 기후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엄격한 기후변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관세(carbon tariff)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필두로 점차 EU 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최근 다시 탄소관세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환경기준을 지키지 못한 상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유럽 국경에서 이런 제품의 기후세(climate tax)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는 7월부터 프랑스 단독으로라도 시행할 것을 언급했다.

집행위 내정자,환경보호도 시장법규내에서만

Eu Activ, EU Observer 등을 인용한 브뤼셀KBC에 따르면
Karel De Gucht 집행위원 지명자는 탄소관세는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며,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시장법규(market laws)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소관세 도입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 집행위원 지명자는 풍력터빈이나 솔라패널과 같은 환경제품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WTO 차원에서 제기할 의사는 없음을 밝혔다.

유럽 싱크탱크 중 하나인 Centre for European Reform의 수석 경제학자 Mr. Simon Tilford는 경제회복 전망 불투명, 유로화 강세, 주요 국가들의 탄소배출 억제 목표 미흡 등을 고려할 때 EU에서 탄소관세 부과가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Mr. Tilford는 탄소관세 주장 근거를 이해할 수 있지만, 탄소관세는 반드시 다른 국가에서 보복조치를 일으킬 것이며 전반적인 국제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탄소관세보다는 탄소배출을 효율적으로 줄인 산업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료에 탄소세 부과하는 새로운 안 준비중

반면 유럽정책 연구센터(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의 경제정책 부장인 Mr. Daniel Gros는 개도국 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탄소관세 부과를 지지했다.

Mr. Daniel Gros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탄소관세를 거론할 때 일반적으로 경쟁력만 고려하고 복지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데, 약간의 탄소관세를 부과해 해외생산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관세 수익을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개도국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lgirdas Semeta 조세담당 EU 집행위원 지명자도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green taxation 방향에 따라 탄소함유량에 따라 연료를 과세하는 새로운 에너지세 안을 내놓을 계획임을 밝혔다.

탄소세 부과대신 위앤화 절상 강조


Karel De Gucht 집행위원 지명자는 벨기에 외무장관 출신으로 2009년 7월부터는 개발 및 인도적 지원 담당 EU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출범할 제2기 바로수 집행위의 통상담당 집행위원으로 지명되었다.

Karel De Gucht 집행위원 지명자는 한-EU FTA도 유럽 경제에 큰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올 봄 이 서명 이후 유럽의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또한 유럽의회 동의 이전에라도 잠정발효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지명자는 중국 위앤화의 과소평가가 유럽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산 여러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는 부분적인 해결책밖에 될 수 없다면서 중국 당국의 위앤화 평가절상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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