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글로벌 IT 기업들에 더 많은 세금부과

유럽 연합, 글로벌 IT 기업들에 더 많은 세금부과

유럽 연합이 유럽에 진출해 있는 인터넷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1일자 독일언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구글같은 미국의 글로벌 IT대기업들이 유럽연합의 세제 시스템을 이용해 누리던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재무장관들은 최근 EU 의장국과 유럽연합집행위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글로벌 IT 대기업들을 적정한 세금을 부과 하는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들 기업들이 유럽 연합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너무 적은 세금을 내는것을 계속 묵과할수 없다고 밝혔다. 4개국 재무장관들은 다음주 열릴 유럽 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를 의제로 삼을 방침이다.

자동차 산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분야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현지 세금 계산은 비교적 명료하나, 국경에 관계없이 회사의 장소나 근무자들의 근무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IT 분야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이 아직 세분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예를들어,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유럽연합 내에서, 회원국 별로 세율이 서로 다른점을 이용해 많은 IT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 특히, 미국 IT 대기업들의 절세 수법은 지난 수년간 유럽연합 조세당국은 물론 유권자들의 분노를 일으켜 왔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조치로 개인 소득세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