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국가재정 간섭 강화할 것

EU가 유럽의 경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원국들의 국가재정안을 EU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EU는 이를 통해 각 국가들의 재정안이 해당 국가의 국회로 전달되기 전에 EU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해당 국가의 재정 위기는 물론, EU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발상이다. EU의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그리스 사태를 비롯, EU의 재정위기에 따른 후속 대응책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EU 회원국들은 지나친 내정간섭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는 회원국들에 대한 경제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가운데, 각 국가들의 재정안을 EU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U는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국가재정안과 관련, 사전에 EU의 일정 수준에 부합하도록 도움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경제 통화 관리위원 Olli Rehn은 이번 방안이 우선 유로존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Rehn 위원은 이를 통해 해당 국가는 물론 타 EU 회원국들의 경제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hn 위원은 이는 곧 유럽 국가들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감시가 될 것이며, 특히 이러한 방안에 대해 다소 비협조적인 의견을 밝혀왔던 이태리와 프랑스의 적극적인 협조를 원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웨덴의 Fredrik Reinfeldt 총리는 스웨덴에 대한 재정 간섭이 강화된다는 것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방안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Reinfeldt 총리는 이러한 방안은 EU가 규정하는 경제 안정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가들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스웨덴과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원국들에도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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