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에 예산 전면통제 경고

스페인 정부가 독립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투표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공부문의 예산지출 권한을 몰수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지 뉴스를 전하는 더 로컬 스페인부와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재무부 크리스토발 몬토로 장관은 지난 15일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 주민투표 계획을 버리지 않을 시, 자치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통제권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몬토로 장관은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에 독립 주민투표는 불법적인 행보라고 경고하며, 만일 투표 포기하지 않는다면 카탈루냐의 보건 및 교육 등 필수 분야의 예산지출권을 중앙정부가 회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예산통제 방침은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 정부에 주간 재정지출 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 불거졌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7월,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월간 재정지출명세를 주간 단위로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정부 교부금이 단 한 푼이라도 쓰여지지 않는지 감시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카탈루냐 측은 이를 거부한 것.

독립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등은 이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중앙정부를 “탄압정부" 라며 비난했다. 카탈루냐 정치 지도자들은 리아노 라호이 총리와 국왕 펠리페 6세에게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페인 정부는 검찰을 통해 불법 주민투표 추진 세력을 기소하고 10월 1일로 예정된 투표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분리독립 찬성표가 더 높게 나오리라는 완벽한 보장은 없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지난 7월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4%가 독립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찬성은 41.1%에 그쳤다.

<사진 출처: 더 로컬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