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한-EU FTA 세이프가드 조건 제시

유럽 의회, 한-EU FTA 세이프가드 조건 제시
청문회에서 자동차 산업계는 여전히 반대, 서비스 업계는 찬성


유럽의회가 23일 지난해 10월 가서명돼 가을 본서명과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는 한·EU FTA와 관련 취약한 EU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건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한·EU FTA에 대한 유럽 의회의 최종 비준은 11월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의회와 EU 회원국이 공동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조항은 한·EU FTA에 대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EuObserver 등 현지 언론 등을 인용한 브뤼셀KBC에 따르면 한·EU FTA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EU 산업계는 소형 승용차 제조업계로, 이들 자동차 산업계는 한·EU FTA에 규정된 관세환급(drawbacks) 제도는 전례가 없고, 한국산이 아닌 여타 아시아산 자동차 부품이 무관세로 EU에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 의회 중도우익의 Pablo Zalba Bidegain 의원은 예방적인 차원의 세이프가드 제도 발동 요소 강화를 요구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유럽 생산업계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야기할 위협이 있을 경우 관세환급을 유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Zalba 의원은 개인 스스로는 한-EU간 균형된 교역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 이러한 세이프가드 규정이 한·EU FTA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유럽 산업계를 설득하고, 소형 승용차의 주요 생산국인 이태리와 같은 회원국 출신의 유럽 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유럽의회 의원들은 EU 집행위나 회원국 정부 이외에도 유럽 의회와 한·EU 자문가 그룹(EU-Korean Domestic Advisory Group), 기타 관련 산업계의 최소 25%를 대표하는 조합들이 세이프가드 조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개시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결의하면서 이를 승인했다.  

이번 유럽 의회 통상위원회에서는 한-EU FTA에 찬성하는 산업계와 반대하는 산업계 간에 치열한 공방전의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조합(ACEA :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Ivan Hodac 사무총장은 "한-EU FTA에서 자동차 산업이 하나의 협상카드(bargaining chip)로 이용된다."고 비난하면서, " 특히 관세환급제도와 관련 다른 어떤 무역협정에서도 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서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한-EU FTA가 현재 상태에서 발효된다면 약 3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런던 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Stephen Woolcock 박사는 " 한-EU FTA 이후 한국 기업들의 대EU 직접투자로 발생할 고용 창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반박했다.

유럽 서비스포럼(European Services Forum)의 전문가인 Pascal Kerneis 씨는 " 유럽 서비스 산업계를 대표해 한·EU FTA가 비준되지 않는다면 가서명된 무역협정이 의회에서 계류된 채 낮잠을 자는 미국의 상황을 모방하는 위험스런 전례가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비준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 유럽에서 서비스산업은 자동차산업보다 비중이 높다. 유럽 의회는 한·EU FTA가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한-EU FTA로 인해 EU에는 191억 유로, 한국에게는 128억 유로에 해당하는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코트라(Kotra)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면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을 비롯해 자동차 타이어, 디스플레이TV 등과 함께 위성방송 수신기, 폴리에스테르 섬유, 메리야스편물, 산업용 장갑, ABS수지, 포크리프트(지게차) 등을 10대 수출 유망상품으로 꼽았다.

이어 세계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라는 점에서 박막형 태양광전지, 풍력발전기 및 타워부품, 발전 프로젝트 참가, 소형 풍력발전기 등도 유망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코트라는 일단 한 EU FTA체결자체를 최대 기회로 판단했다. 한·미 FTA 체결시보다 더 큰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며, 국제표준 경쟁에서 유리하고,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유로화 대비 달러, 엔화 등 경쟁국 통화강세를 이용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 역샌드위치 상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불황에도 강한 우리 브랜드, 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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