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 추가 제재 조치 단행, 국내기업 피해 불가피

EU, 이란 추가 제재 조치 단행, 국내기업 피해 불가피

미국에 이은 추가조치로 연 100억불 교역 시장 문 닫혀 국내 기업들 타격 심각 전망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추가로 대이란 제재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교역량이 2009년 기준 100억불에 달했던 이란과 거래하던 한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OTRA에 따르면 브뤼셀에서 26일 개최된 EU 외무장관 이사회에서 대이란 추가 제재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7월 26일 부로 유럽내 은행이 이란과 4만 유로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경우 회원국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제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제재 조치에는 이란의 운송, 은행, 보험 분야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비자 발급 중단, 이란 혁명 수비대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이란제재 통합 법안 시행(유로저널 7월 21일자 보도)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유럽 등 제 3국 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해오고 있어,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KOTRA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미국의 추가 제재에는 이란에 휘발유, 디젤유, 항공유 등 석유 정제품을 공급하거나, 이란 정유능력에 도움을 주는 제품·서비스·기술·정보·보험·금융·선적 등을 제공하는 업체도 역시 제재를 가하며,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이란 블랙리스트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의 미국 정부조달 등 시장 참여를 배제시킨다는 것이다.

KOTRA 김용석 CIS 팀장은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추가적인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향후 예상되는 연쇄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7일 유럽연합은 이란의 석유, 가스 등 핵심 에너지 부문, 특히 정유 및 LNG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와 기술 지원,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세계 4대 원유 산출국인 이란은 수요를 충족할 만한 석유 정제 시설이 없어 국내 석유 수요의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이란과 우리나라는 연간 교역규모는 100억달러 규모다.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 양국 경제협력관계는 이란의 산업화 추진과 연계돼 산업협력의 형태로 발전, 고도화 됐다. 한국은 이란의 2대 교역국이고 이란은 우리의 3대 원유공급국 중 하나다.

최근 이란과는 전기, 전자, 자동차, 선박 분야에서의 산업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통신,반도체 분야로의 산업협력 확대와 석유 화학산업 및 석유.가스 개발, 댐건설 등 건설분야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란은 우리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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