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EU FTA 승인 문제 두 차례 연기 등 난항

EU,  한·EU FTA 승인 문제 두 차례 연기 등 난항

이탈리아의 거센 반발로 EU 특별 외교이사회 9월 10일,9월 13일 모두 무산 되면서 9월 16일 EU 정상회담으로 넘어가



유럽연합(EU)이 한·EU FTA에 대한 승인 문제에 대해 이탈리아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기로 두 차례나 연기되는 등 승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 10일 개최된 EU 특별 외교이사회에서 한·EU FTA 승인 여부에 대해 논의되었으나 다른 회원국들의 압력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자동차와 경쟁관계인 이탈리아의 피아트사가 FTA 발효 이후 큰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이탈리아의 반대로 10일 만장일치 합의 도출에 실패한 후 재게된 13일에도 실패, 결국 9월 16일 개최될 EU 정상회담에 넘기기로 했다.
유럽전문 언론인 BusinessEurope지의 보도에 따르면 한·EU FTA 협정이 발효되면 자국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로 지금까지 줄곧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이탈리아는  두 차례의 특별이사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협정 승인에 다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순번의장국 대표로 회의를 주재한 스테픈 파나케레 벨기에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오늘은 최종 결정에 실패했지만 13일에 마무리지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13일 이사회에서도 이틸리아는 강하게 반대, 승인이 정상회담으로 넘어가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안이 되었다.
9월 16일 정상회담에서 FTA 승인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인 합의로 공식적으로는 9월 27일로 예정된 EU 이사회가 다시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정식서명 시기는 더 순연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갈수록 연내 발효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양측회담에 참여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카렐 드 휴흐트(Karel De Gucht)’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사회직후 통상장관회담을 개최,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EU 각료이사회가 다시 개최되어 한·EU FTA가 승인되는 것이 필요하며, 승인 직후 정식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조키로 합의했다.  
정식서명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브뤼셀에 체류해 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연내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동의안 등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올해 EU 이사회에 참석한 EU 역내기구 간 관계 및 행정 담당 집행위원도 지금까지 협상을 추진한 EU 집행위를 대변해 실망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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