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 제품,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통과 전망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21일 EU 역외(EU이외지역) 수입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통과시켰다. 이는 이탈리아가 2003년 EU 역외국 수입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의무화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지난 7년간 줄기차게 노력해온 법제화 시도의 결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이 정식으로 채택되려면 그동안 이 법안의 도입을 거부해온 EU 각료회의의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나, 리스본 조약 이후 권한이 막강해진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각료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역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탈리아 EU 의원들은 이 법안 통과에 여야(輿野) 할 것 없는 초당적 협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EU에 수출되는 특정 품목  제품들은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유럽 소비자들은 제품 소비 시 제품의 원산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년간 원산지 표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이탈리아는 제조업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 아웃소싱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자국산업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로 경제불황에다 내년 7월 발효 예정인 한-EU FTA까지 겹치면서 이탈리아산 제품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강력한 원산지 표기 법안을 채택해 자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한편, 신흥국으로 이전하려는 산업을 자국 내에 묶어두는 정책 시행 중이다.

섬유, 패션, 가구, 공구 등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주력산업 가운데 최근 중국 등 신흥국과의 경쟁으로 활력을 상실하는 산업들이 원산지 표기 강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 산업이다. 과거 공정 대부분을 중국, 인도 등 저임금 신흥국에서 마친 뒤 극히 미미한 부분만을 이탈리아 내에서 제조한 제품도 "Made in Italy“ 레이블을 부착할 수 있었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지난 2월 생산공정 중 최소 2단계 이상을 이탈리아 내에서 완성한 제품만이 ”Made in Italy"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Made in Italy를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탈리아로서는 범EU 차원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제도가 채택될 경우 상당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번에 채택 예정인 원산지 표기 법안은 발효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할 예정이며, EU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다양한 품목을 망라한다. 원산지 표기 법안의 규제대상이 최종 소비재로 국한되는 대신 섬유부터 타이어, 공구류에 이르기까지 규제품목은 당초 예상보다 더욱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움직임과 함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도 원산지 표기법 강화에 나서는 등 원산지 표기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힘겨루기가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탈리아 유로저널 김대식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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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Il Sole 24 Ore, Il Tempo, 코트라 밀라노KBC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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