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EU 지원금 줘도 활용 못 해

EU가 집시 문제와 과련, 집시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집시들의 본국인 루마니아가 이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EU는 집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통합 지원금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나, 정작 루마니아는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을 제대로 관리,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재 EU 전역에 흩어져 있는 집시들의 규모는 약 천 2백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2백만 명이 루마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의 집시 인구로 집계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지난 2007년도에 뒤늦게 EU에 가입한 바 있다. EU는 지난 2005년 ‘Decade of Roma Inclusion’이라고 불리우는 정책을 시행, EU 회원국들에서 거주하는 집시들의 교육, 주거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사회통합을 권장하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을 마련,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30억 유로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예산의 극히 일부만이 EU 회원국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에 대한 문제를 가장 극심하게 겪고 있는 루마니아는 자신들에게 편성된 22억 유로 가운데 불과 1%만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루마니아의 공공제도가 아직 적절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정부가 이를 관리, 집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제기구 등 단체들이 루마니아 전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들 집시들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적절한 교육을 통해 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집시들의 40%가 이들 청소년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월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집시를 비롯 이들 이동족들이 민생치안에 위협이 되는 만큼, 이들을 일제히 단속하여 강제 추방조치 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카톨릭 교계, UN, 국제 사면위원회 및 인권단체들은 프랑스 정부가 타민족/소수인종 배타주의 정책을 펼치려 한다고 비판했던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