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 루마니아 쉥겐 가입 반대

프랑스와 독일이 루마니아의 ‘쉥겐(Schengen): 쉥겐 가입 국가들 간 90일 무비자 입국 허용’ 가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루마니아는 이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의 쉥겐 가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EU에 전달하면서, 이는 두 국가들의 비리와 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불법이민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불가리아는 국경 보안 취약이 문제가 되어 EU의 쉥겐 가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루마니아는 이를 통과했던 바 있다. 이에 Traian Basescu 루마니아 대통령은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EU 관계자들은 프랑스와 독일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로부터의 불법 이민자 문제로 인해 국내 정치권에서의 이슈로 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올해 루마니아 출신이 대부분이 집시들을 추방하는 방안을 강행, 이로 인해 프랑스와 루마니아의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내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 되어 역시 이들 국가들의 쉥겐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85년에 체결된 쉥겐협약은 25개 가입국 간 출입국 심사를 철폐, 쉥겐 가입국들 내에서는 최장 90일간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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