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막대한 EU 과징금 논란

영국이 EU 기금을 EU에 규정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최고 10억 파운드에 달하게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부분의 금액은 결국 영국인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지자, 영국 국내적으로는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EU로 인해 막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영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영국 정부 산하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은 이미 이와 관련해 3억 9천 8백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EU에 납부했으며, 추가로 6억 백만 파운드 납부를 책정했다. 총 무려 10억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EU 과징금으로 지출되는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영국이 EU에 가입함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부담이 증명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례없이 직설적인 평을 전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과징금은 지난 노동당 정부 집권 시기인 2009년 이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당시 재무부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EU 기금 지출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회원국들의 EU 기금이 EU의 규정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결국 영국인들이 납부한 세금의 상당액이 용도 변경되어 EU에 과징금으로 납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EU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영국의 대표적인 보수 비평가 Douglas Carswell은 이번 EU 과징금을 통해 영국은 EU 가입에 대해 다시 한 번 토론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Carswell은 국내적으로는 긴축재정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EU에 의해 위협당하는 상황인 만큼, EU 가입/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영국 지방 정부 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역시 EU 규정 위반에 따른 부담을 각 카운슬과 영국인들이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영국 재무부는 이번 과징금과 관련해 더 이상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EU에 지출되는 예산은 철저히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해명하고 있다. 영국 연립정부는 이번 사태는 지난 노동당 정부가 저지른 과오로, 이로 인한 피해를 현 정부와 영국 세납자들이 떠안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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