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용자 편의적 전자정부 서비스 시행한다

EU 회원국 회원, 누구나 역내 어느 곳에서나 원적에 관계없이 기업 설립,
손쉽게 공부하고, 일하고, 체류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은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효율성제고 및 비용절감을 위해 회원국들이 사용자 편의적 전자정부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U이 마련한 2011-2015년간 40대 세부과제를 담은 전자정부 실천계획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자정부 이용율을 일반 시민들의 경우 50%까지, 기업의 경우 80%까지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EU 회원국 회원이면 누구나 역내 어느 곳에서나 원적에 관계없이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일반시민들이 EU 역내 어느곳에서나 손쉽게 공부하고, 일하고, 체류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유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시민들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온라인 접근을 보장하고, 전자적으로 통보하고, 2015년부터 EU 역내 어느곳에나 시민들에게 초국경 상호 호환적 전자 배달(e-Delivery)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할 초국경 전자신분인증 프로젝트(STORK)는 초국경간 전자 신분증 사용을 가능하게 해 주면서, 전자거래에서 필수적인 개인의 신분확인과 인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자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EU 시민과 기업들은 어느 회원국에 살거나 여행하면서 전자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에서 체류하면서 이태리에 있는 대학에 등록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범유럽 전자조달 시스템(PEPPOL)은 기존 회원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연계하여, 기업들이 EU 전역에 걸쳐 온라인으로 공공조달에 충분하게 참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구매 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 19.4%라는 점을 감안할 때, PEPPOL 시스템은 EU역내 개방적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인에게는 광범위한 시장을 제공하고, 정부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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