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안정기금 확대에 독일,강한 거부감보여

독일이 유로화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나 현재 기금의 규모는 충분한 것으로 확신하다면서 유럽연합(EU)의 기금 확대 정책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유로안정기금을 2월 4일까지 개혁해 재정난에 위기를 겪고있는 회원국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3월 까지포괄적인 개혁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이며, 기금 증액에도 강한 거부감을 피력하고 있다.
EU는 재정 위기를 겪는 나라들을 지원할 충분한 재원이 있음을 시장에 확신시킬 수 있는 규모의 증액을 포함한 유럽재정안정기금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재정안정기금의 규모는 4,500억 유로지만 채권 발행 시 최고 신용등급인 'AAA'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제 가용 재원은 절반가량인 2,100 ∼ 2,30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 정부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호세 마누엘 바로조 EU 집행위원장이 EFSF의 확대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메르켈 총리와 바로조 위원장 간의 회담에서 갈등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갈등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에 관해 상이한 입장이 있었다." 고 밝혔다.
한편, 유로존 재정위기국에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임시적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지난 1월 25일 첫 채권 발행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매각했다.
EU 집행부는 EFSF가 무디스, S&P, 피치 등 3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최고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이 채권은 50억 유로 어치 5년 만기 청약을 받았으며 중국 등 아시아계 은행들의 관심 증폭으로 발행액 대비 9배수 청약이 접수되어 성공적으로 마감했다고 발표했다.
유럽 내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채권의 성공적 발행은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한 신뢰 및 최근 회복된 유로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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