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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브렉시트 10월 31일까지로 2차 연기 (1면) 영국이 5월 EU 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조건, 네델란드와 ...

by admin_2017  /  on Apr 16, 2019 19:45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10월 31일까지로 2차 연기 (1면)
영국이 5월 EU 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조건, 네델란드와 프랑스 반대 속 독일은 재연기도 시사

지난 4월 10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탈퇴(BREXIT,브렉시트)를 10월 31일까지 연기를 결정함에 따라, 영국 정부는 다음날인 11일 성명을 통해 EU 정상회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단, EU 정상회의은 연기 전제 조건으로 영국이 5월 EU 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하며, 선거에 불참할 경우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프랑스는 장기 탈퇴 연기에 반대, 수 주 정도의 연기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대다수 회원국이 장기 연기를 주장, 10월 31일로 확정되었다.
당초 영국은 6월 30일까지 탈퇴연기를 요청,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을 얻어 EU 의회 선거 참여 없이 브렉시트를 실현한다는 입장었지만, EU의 조건을 받아들여 5월 EU 의회 선거 참여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 정상회의는 또한, 브렉시트를 10월 31일까지 연기하더라도 6월 20~21일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현황에 대해 재검토(review)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영국도 10월 31일로 탈퇴시점이 연기되더라도, 기존의 계획대로 EU 의회 선거전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을 획득, 6월 1일 EU를 탈퇴하면 당초 계획과 EU 정상회의의 결정과 사실상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계산이다.
또한, EU 정상회의는 영국의 EU 의사결정 참여 제한에 대해 법적인 제약이 따르고, 브렉시트 과정에 EU의 협조가 필요한 영국이 EU의 의사결정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가 제안한 '연기 기간중 영국의 EU관련 의결 및 법적 행사 제한'을 거부했다.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탈퇴를 앞둔 영국의 EU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 의사
결정의 방해 또는 거부권 행사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영국 하원의 유력한 브렉시트 찬성파 의원이 장기간 브렉시트 연기시 영국이 EU의사결정을 최대한 어렵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네덜란드 마크 루트 총리는 영국이 10월 31일까지 탈퇴협정을 승인하지 못하면, 11월 1일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질 것이라며, 추가 연기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6월과 10월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현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10월 31일 이후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는 영국의 EU 탈퇴시점이 장기 연기되면, 결과적으로 영국이 EU 관세동맹 또는 단일시장 잔류 등 EU와 밀접한 관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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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19/04/16 1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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