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캄보디아 인권탄압 이유로 특혜관세(EBA) 철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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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캄보디아 인권탄압 이유로 특혜관세(EBA) 철회 추진

유럽연합(EU)이 캄보디아 정부에 인권상황 보고서를 전달하며 인권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특혜관세(EBA) 철회를 내세우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강제노동과 인권탄압을 이유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인 'Everything But Arms(EBA)' 철회를 추진 중인 EU 집행위는 캄보디아가 보고서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EBA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할 것임을 강조했다.

EBA 권한 박탈은 모든 상품보다 농산품 등 일부 상품의 특혜를 철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의 EU 수출은 EBA 특혜 철회시 신발, 섬유?자전거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 상승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 5월 세계은행은 EU가 캄보디아에 대한 특혜관세를 철회하면, 對EU 신발과 섬유 수출이 각각 25.2%와 10.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캄보디아 섬유업계는 특혜관세가 없어지면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경제적 약자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EBA 철회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EU가 캄보디아에 대한 EBA 특혜 철회 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 지난 상반기 對EU 수출이 6억 달러 감소하고, 대신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주변국의 對EU 수출이 증가했다며 특혜관세 유지를 주장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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