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U,  브렉시트로 부족한 예산위해 플라스틱세와 탄소세 도입 추진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EU 2021-2027 세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플라스틱세를 EU 공동 세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1일 브렉시트가 발효되면 영국은 올해 12월 31일 EU와 완전히 결별하게 된다. 
영국의 EU 탈퇴로 약 150억 유로(약 20조원)의 재원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EU는 ‘플라스틱 재활용 세금’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수익세’를 유력한 대체 수입원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세를 제안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27년까지 420억유로(약 54조7,923억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회원국이 각자 걷던 탄소 배출권 거래시스템(ETS)도 EU 공동 세원으로 전환해 거래세 수익 20%만 가져가도 연간 21억유로(약 2조7,370억원)를 남기게 될 수 있다.

1209-유럽 2 사진.png

EU는 ETS 대상을 해양 및 항공산업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내년 중순 수익의 일부를 공동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 탄소거래세 자금 일부를 보조 받고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가장 심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구조 구축 등을 위해 '플라스틱세'(Plastic Tax)를 도입하기로 하고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법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2020년 예산법안에 포함한 플라스틱세는 기업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1㎏당 1유로(약 1천3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뼈대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병과 그릇, 포장재, 폴리에틸렌(비닐) 봉지 등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환경 보호와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는 '플라스틱세'(Plastic tax)가 정부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원안에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30 영국, 브렉시트 가속화로 1월말 확정적 file 편집부 2020.01.15 1895
5429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 유로존 및 쉥겐조약 가입 적극 추진 편집부 2020.01.15 1177
5428 EU, 2050년까지 재생가스 사용 최소 10배 확대해야 file 편집부 2020.01.15 1092
» EU, 브렉시트로 부족한 예산위해 플라스틱세와 탄소세 도입 추진 file 편집부 2020.01.15 2698
5426 2020년 EU 통상분야 주요 키워드 5 가지 분석 file 편집부 2020.01.15 1867
5425 유럽연합, 영국의 유로 시장 접근 차단 위협 file 편집부 2019.12.30 5630
5424 2020년 오스트리아 경제 성장률 1.4%로 조정국면 전망 편집부 2019.12.30 1877
5423 다국적 IT기업들의 유럽내 디지탈세 도입에 난항 편집부 2019.12.30 1842
5422 EU, 영국과 '2021년 1월 이행기 만료전 FTA 타결'서두르지 않기로 file 편집부 2019.12.18 1924
5421 프랑스 등 EU 회원국,원산지 표기 의무화 도입 요구 편집부 2019.12.18 1109
5420 EU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2030년까지 50~55%로 상향한 '그린 딜' 발표 file 편집부 2019.12.18 1600
5419 유로존 지역,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수출 부진 지속 file 편집부 2019.12.18 2393
5418 스페인 새 정부, '최저임금, 세금, 연금' 인상하고 실업률 감소 정책 강조 file 편집부 2019.12.11 1496
5417 美, 프랑스 등 유럽국 디지털세 등에 보복과세 부과로 대응 편집부 2019.12.11 1064
5416 페이스북 리브라 내년 중 발행에 EU는 단호히 대처 file 편집부 2019.12.11 1223
5415 EU, 탄소국경세 도입 강력한 의지로 항공요금 인상 불가피 편집부 2019.12.11 1698
5414 美, 프랑스 디지털세에 보복과세 부과 검토 file 편집부 2019.12.04 1599
5413 프랑스, '노동시장 유연화'로 '유럽 병자'오명 벗어나 편집부 2019.12.04 2327
5412 동유럽 국가들, 인재 해외유출로 노동력 부족 심각한 수준 편집부 2019.12.04 1076
5411 EU,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유럽 그린딜' 발표 file 편집부 2019.12.04 1369
Board Pagination ‹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301 Next ›
/ 30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