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영국 무역협정에 불이행 시 제재조항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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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03:15
영국 내 유럽출신 유학생 약 135,000명,2021년도부터 EUSS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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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유럽출신 유학생 약 135,000명,2021년도부터 EUSS 신청해야 영국 Boris Johnson수상의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협정이 영국 상하의원의 승인과 왕실의 허락을 받으면서 이제 영국은 1월 31일부터 EU회원국의 지위를 벗어나게 된다. 영국이 EU회원에서 탈퇴하면서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해외 유학생들중에 EU회원국 출신 유학생들의 향후 교육 및 거주, 그리고 수업료 등이 주목을 받게 된다. 
공식 국제학생 입학 자료를 인용한 데일리익스프레스 보도에 의하면, 2017/18년의 경우 해외 유학생 수는 458,520명으로 이중 약 135,000명이 EU 회원국 출신이었다. 이들 EU 회원국 유학생들은 비회원국 유학생들이 영국인(영주권자 포함) 학생들보다 높은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은 영국 내국인 학생들과 같은 집세 등 생활비 보조와 수업료를 납부액 등에서 동등한 자격을 누려왔다. 먼저, 영국이 EU를 1월 31일에 탈퇴 예정이지만, EU 회원국 학생들의 유학 및 거주권은 1 년 연장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바뀌지 않는다. 12월 31일 이후에도 영국에 머물고 싶다면, EU Settlement Scheme(유럽연합 정착 계획)을 신청해야 한다.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의하면, EU 시민들은 "2020년, 2021년 또는 그 전에 교육과정이 시작된 경우 '집값'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공고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탈퇴 후 1 년간 이행기인 2021년과 2022년 사이는 충분한 고지가 없어 현재 다소 불명확하다. EU 학생들은 2020년 9월부터 영국 유학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학비와 재정적 지원 여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 유학을 계획 중인 것이 아니라면, 관련 학생 지원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을 권고받고 있다. 또한, 비자(VISA)의 경우도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하는 EU 회원국(또는 EEA 또는 스위스)의 학생들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머무를 계획이라면, EU Settlement Scheme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에라스무스+(Erasmus+) 교환 프로그램의 경우도 2020년을 넘어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 영국의 Erasmus+ 참여는 아직 협상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27개 EU 회원국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나머지 5개 국의 학생들은 Erasmus+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까지 영국에서 유학할 수 있다. 에라스무스+(Erasmus+) 교환 프로그램이란 유럽연합(EU)이 경제·군사·정치에 이어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유럽 내 대학교류 프로그램이다. 유럽연합은 71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뒤 87년 에라스무스 플랜을 완성했다.이 제도 덕분에 유럽 대학 간에는 교환학생, 교수 교환, 상호학점 인정, 공동커리큘럼 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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