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들, 자국 기업보호위해 외국인 투자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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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20:19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발효 15년,양측 교역 13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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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발효 15년,양측 교역 135% 증가 스위스 등 유럽자유무역현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개국과 우리나라간 자유무역협정이 올해로 발표 15년째를 맞은 가운데 양측간 교역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FTA는 유럽연합(EU)에 불참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 유럽국가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다. 한국은 이 EFTA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해 지난 2005년 12월 15일 서명했고, 이듬해 9월 1일엔 한국-EFTA FTA가 정식 발효됐다.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우리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 기반이 됐다. 양측 간 교역은 2015년 100억 달러를 넘었고 2019년에는 발효 전인 2005년과 비교해 135% 증가하는 등 한-EFTA FTA가 교역규모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선박과 자동차, 의약품 등이 우리 수출을 견인했으며, 노르웨이에서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힘입어 최근 EFTA로의 전기자동차 수출이 크게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선박 수출은 2005년 2억 8천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14억 1400만 달러로 400% 이상 늘었고, 자동차도 3억 5900만 달러에서 4억 5800만 달러로 27.6% 증가했다. 의약품은 5백만 달러에서 1억 2300만 달러로 무려 2360%나 늘었다. 수입 또한 FTA 특혜 품목인 시계, 의약품, 어류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노건기 FTA정책관은 “양측간 FTA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공동위 매 2년마다 개최)해 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시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해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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