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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01:43
EU의 소극적 경제 지원,중국-미국보다 국제 경쟁력 더 떨어져 (6월 16일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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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소극적 경제 지원,중국-미국보다 국제 경쟁력 더 떨어져 경제 전문가들이 유럽연합의 국제 경제 내 경쟁력 하락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계획된 재건 프로그램보다 더 큰 규모의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이 코로나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7천5백억 유로를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연구가 발표되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브뤼셀에 위치한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사 회장 군트람 볼프(Guntram Wolff)는 유럽연합 경제부 회담 자리에서 “유럽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경기를 활성화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 개편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추가로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브뤼겔 보고서에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유럽연합의 경제가 얼마나 약화될 것인지 나타나 있다. 중국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3% 이상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계속해서 약 8%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럽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에 절반 정도에 미치는 정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이조차도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경우 미국과 비슷한 8%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남부 유럽의 경우 경제적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2023년이 되서야 처음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남부 유럽의 경제위기 원인은 코로나 뿐만이 아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 약화는 비교적 소극적인 유럽연합의 재정 정책과 연관이 깊다. 코로나 위기였던 2020년에 유럽연합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경제적 성과의 약 6%정도 되는 이자 계산 없이 재정 손실액을 제시했다. 이와 반대로 영국과 미국의 경우 재정 적자를 10-12% 이자와 함께 계산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의 재건 프로그램은 2022년이 되서야 처음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된다. 브뤼겔 연구진들은 유럽연합 재정부에 이중 전략을 추천했다. 우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 단기적이지만 강력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경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 개편을 위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추가로 계획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유럽연합의 국가적 수준의 투자는 중국, 영국,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준이고, 이는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소극적 투자를 이유로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환경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관한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재정부가 이러한 연구결과와 상응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우선 남부 유럽의 경우는 현재 긴급한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고, 중부 유럽의 경우 이미 재건 기금이 많이 사용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포르투갈 정부 측은 이번 보고서를 정식으로 유럽연합 측에 제출하고 오는 가을 열리는 회담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포르투갈 정부의 움직임과 10월에 진행될 독일의 연방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의 채권 설정과 채무 기준과 같은 국고 반출의 엄격한 기준이 조금 완화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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