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산 올리브,대미 분쟁에서 승소해 수출 재개 가능

스페인산 올리브,대미 분쟁에서 승소해 수출 재개 가능

스페인산 올리브의 미국 수출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스페인산 올리브 반덤핑 관셰 부과 관련 국제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미국에 대체로 승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인산 올리브에 대해 30~45%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EU가 2019년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해 승리했다.

WTO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가 EU의 4가지 주장 가운데 3가지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대체로 EU가 해당 분쟁에서 미국에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패널이 수용한 EU측 주장은 △EU가 미국의 주장과 달리, 스페인 올리브 생산자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 취급을 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자국 통상법에 근거,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스스로 자국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며, △일부 스페인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 계산의 오류 등 3가지 사항이었다.

다만, 패널은 미국의 스페인산 올리브 수입에 의해 초래된 피해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EU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패널 결정에 대해 12월 20일 차기 분쟁해결기구회의 시까지 상소 기구 제소를 선택하면, 상소기구가 미국의 위원선임 거부로 사실상 기능 정지된 가운데 관련 분쟁의 법적 해결은 상당기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EU는 상소기구 기능정지에 대응, 교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일방적 보복조치 부과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보복조치 부과가 가능하다.

스페인 유로저널 진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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