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거대 온라인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 법안 신호탄

EU, 거대 온라인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 법안 신호탄

유럽연합 내 인터넷 사용자들은 앞으로 온라인 상의 거짓 정보 유포, 증오 발언 또는 불법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지난 20일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다수의 동의로 이른바 디지털 서비스 법안(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증오 발언과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전했다.

덴마크의 유럽의회 의원 크리스텔 샬데모제(Christel Schaldemose)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인터넷 거대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되찾아 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샬데모제 의원은 유럽의회에서 책임감 있게 이 의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 외에도 독일 사민당 유럽의회 의원 티모 뵐켄(Tiemo Wolken)은 “DSA는 새로운 유럽의 디지털 기본 법규로서 인터넷 관련 입법을 완전히 새로운 기초 위에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네덜란드의 의원 파울 탕(Paul Tang)은 트위터를 통해 “좌파에서 우파까지의 폭 넓은 지지로 달성한 위대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인터넷 상 불법 상품과 서비스, 컨텐츠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에서 불법적 컨텐츠 삭제는 신고절차를 통해 개선되고 신속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의견의 자유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게시물 삭제에 대한 통지를 미리 고지 받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새로운 법안을 통해 유럽연합의회는 불법은 아니지만 충분히 시민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컨텐츠 노출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는 주로 가짜뉴스와 관련된 것인데, 이를 위해 거대 플랫폼들은 어떤 기사와 비디오 또는 상품들을 사용자들에게 노출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될 것이다.

DSA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 법률들도 갱신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될 법률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온라인 마켓 플랫폼 등 수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유효하다. 온라인 기업에 대한 규제들은 각각의 역할과 규모, 그리고 범위들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거대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력한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아마존, 애플,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은 장차 어떤 광고를 노출할 것인지에 대해 자신들의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어야 한다. 법안 위반시 기업들에게 연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녹색, 사민 그리고 좌파당 유럽의회 의원들의 추진 하에 유럽연합의회는 법률 영역 내에서 성적 지향, 인종, 정치 성향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한 개인화 광고를 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녹색당 의원 알렉산드라 기제(Alexandra Geese)는 “이는 획기적인 성과“라고 자평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최초로 플랫폼에게 사용자 프로필의 민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된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DSA는 유럽연합위원회의 거대 IT기업들의 시장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개혁 법안에 속한다. 여기에 상응하여 디지털 마켓 법률(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 입안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의회는 지난 12월에 투표를 마쳤다,

DMA는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공정 경쟁 훼손을 저지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애플은 아이폰에서 애플리케이션간 경쟁을 허용하도록 강제될 수 있고 구글과 아마존의 경우 자신들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시키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이 투표 이후 의회, 심의회, 위원회 간 논의가 시작되었고 작년 12월 중순 유럽연합의회 내수 시장 위원회는 DSA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했다. 총회에서 가결된 문건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 연합위원회 간 협상을 위해 유럽의회에 상정 되어있다. 이 협상은 2022년 상반기에 시작될 것이고, 유럽연합은 이 법안이 2023년에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디지털 기업 연합인 비트콤(Bitkom)은 이번 새로운 법안이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컨텐츠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는데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용과 서비스의 다양성을 고려한 상세 항목들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반해서 디지털 경제 전국 연합(Bundesverband Digitale Wirtschaft)은 기업들의 정보 보호를  위협한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번 법안의 법적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