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연장 결정

유럽연합,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연장 결정

유럽연합 이사회는 지난 목요일(13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2022년 6월 31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발표했다. 

12월 15일 이사회에서 진행된 민스크 협정 이행 여부 평가에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뒤따른 결정이다.

민스크 협정은 2014년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의 정전협정이지만 여러 차례 위반되어왔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특정 경제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정 러시아 은행의 유럽 자본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러시아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방어 관련 물품과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뒤 소련 등 공산권에 맞서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유럽 국가 등이 체결한 집단방위체제다. EU가 정치·경제공동체라면 나토는 군사동맹이었다. 나토에는 미국·캐나다도 들어가 있다.

유럽연합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위협이 중요한 문제이다. 지리학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연합 국가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위치해 있어, 러시아와 유럽연합을 잇는 통로가 되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맞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이 모두 유럽연합 국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은, 곧 유럽연합 국가의 전쟁 위험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로이터 지에 따르면 폴란드의 외무부 장관은 유럽이 지난 30년 중 어느 때보다 높은 전쟁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난 목요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의에서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감소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위협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졌지만, 최근 러시아가 10만여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이동시키고 우크라이나 공공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등, 그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지난 1주일 동안 러시아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러시아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금지, 과거 소련이었던 유럽연합 국가들 ?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지역 - 에서의 나토 활동 및 무기 배치 금지 등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다. 

회담 이후 높아진 긴장감에 스웨덴은 러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군사 배치를 강화했다고 유로뉴스는 전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세계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지금, 세력 다툼을 위한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연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