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력 제재 대응

EU,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력 제재 대응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표명하며, 러시아의 對EU 가스공급 중단 가능성에 따른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금지를 요구하는 러시아와 이를 거부하는 대신 무기관리 및 신뢰회복조치 등 협의를 주장하는 미국이 대립,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나토는 비동맹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병 파견 대신 무기 등 물자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이와 관련, 나토는 사태 악화로 러시아의 對EU 가스 수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 에너지 공급선 대변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러시아 인사에 대한 인적제재 및 주요 산업에 대한 타깃형 제재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높게 판단,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제재조치 발동이 가능하도록 역외 제재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다.

영국의 對러시아 제재와 관련, 영국 집권 보수당, 언론, 부동산 및 금융시장 등에 유입된 러시아 연계 자금을 근절할 조치가 제재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편,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러시아-독일 가스관인 '노드 스트림2'의 분쟁 무기화 방지를 위해 관련 인증절차를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EU가 우크라이나의 경유지 역할을 훼손하는 모든 가스 수입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노드 스트림2가 러시아 제제조치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독일은 작년 9월 부설 완료된 노드 스트림2 운영사 러시아 가즈프롬에 대해 EU 역내 운영회사 설립 요건을 부과, 현재 가즈프롬의 관련 조치로 사업승인이 보류중이다.

미국은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노드 스트림2 사업 중단 가능성을 언급, 이에 다소 신중했던 독일도 對러시아 제재조치에 노드 스트림2가 포함될 것이라며 입장을 전환했다.

한편, 1월 현재 러시아의 對EU 가스 수출이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중인 가운데,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EU 가스공급과 관련한 EU의 시장규범을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EU 가스공급의 약 1/3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對EU 가스 공급 중단시, EU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 가스 부족분을 전부 대체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가스 공급망 다변화 방안으로 △EU와 연결된 노르웨이, 알제리 및 아제르바이잔 가스관을 통한 가스공급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가스관을 통한 가스 수입 확대는 노르웨이 등 수출국의 생산능력 한계에 따른 제약, 액화천연가스(LNG)는 EU 항만의 LNG 재기화 처리 역량 한계로 수입 확대가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항만의 LNG 재기화 처리능력 최대 월 190억m3 가운데 현재 월 평균 80억m3가 실제 처리되며, 잔여 110억m3 처리능력으로 러시아 가스 공급물량 140억m3의 상당부분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처리능력은 연평균 수치로 겨울철 LNG 수요증가 등 계절요인이 미반영된 것으로, 실제 LNG 처리능력은 훨씬 낮아 LNG를 통한 러시아 가스 대체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LNG 시장은 카타르, 호주 및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금주 카타르와 對EU LNG 수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조치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적 리스크, 일부 EU 회원국에 대한 가스공급 유지를 통한 EU 분열 조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때 對EU 가스공급 중단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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