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기업 지원금 한시적 허용

EU,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기업 지원금 한시적 허용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각 회원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EU집행위원회는 “급격하게 오른 가스와 전기 가격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각 회원국 정부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또한 러시아 제재로 인해 간접적 피해를 받은 기업들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부족한 수확 일손 문제와 같은 간접적 피해를 받은 기업들도 이번 지원안의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상임위원회 부의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유럽연합의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여파는 몇 달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러시아 회사들과 거래를 한 많은 기업들의 거래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베스타게르 부의장은 “우리는 이 전쟁의 경제적 여파를 줄이고 피해를 크게 입은 기업들과 업계를 지원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 보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장차 각각 40만 유로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농수산업에 대한 지원금은 약 3만5천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정해졌다. 

이번 지원금은 직접 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유럽연합 측은 발표했다.

그 외에도 급격하게 인상된 에너지 요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량의 30%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한 회사당 최대 2백만 유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알루미늄, 유리 섬유, 비료 제조업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경우 500만유로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국가 보증 형식의 재정 지원과 대출 이자 할인과 같은 혜택도 가능해질 계획이다. 각각 지원금은 필요성, 총 매출, 연료 비용 등을 종합하여 총 지원금의 한도가 정해진다.

EU집행위는 “유럽연합 경제생활의 심각한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 보조에 관한 특별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만약 회원국에서 금전과 세금 혜택으로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싶다면 기존의 유럽연합 내의 매우 강력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했다. 

각 국 정부의 지원금이 공정 경쟁을 해치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범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다면 이와 더불어 기업들에게도 더 많은 환경보호 기준들을 집행위에서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의무화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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