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공조달 사업에서 러시아 기업 등 배제 추가 제재 검토

EU, 공공조달 사업에서 러시아 기업 등 배제 추가 제재 검토

300달러 이상의 대 러시아 수출을 금지 결정했고, 철 및 철강의 수입을 금지할 예정 

유럽연합(EU)이 對러시아 추가 제재의 대상 및 발동 계기가 주목되는 가운데 회원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조달사업 계약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기업을 배제토록 권고했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추가 제재에 앞서 1~4차 제재조치의 효과를 검토한 후 허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추가 제재에 대한 EU의 소극적 태도가 러시아에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부 제재 피로감 주장에 대한 경계도 촉구했다.

또한,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EU 회원국 사이에 전쟁 초기와 달리 향후 러시아의 동향에 상응한 추가 제재 옵션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은 EU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EU의 모든 공공조달 사업에서 러시아 기업을 배제할 것을 촉구, EU 집행위가 이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유럽KBA가 전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EU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사이에 공공조달 분야의 상호주의 보장에 관한 국제 조약이 부재한 점에서, EU가 관련 조치 확정시까지 각 회원국이 독자적 결정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공공조달 입찰 제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EU집행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기업이 회원국이 시행하는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국내적 조치로 이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자산동결 등 제재조치가 EU와 회원국의 공공조달 사업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기업의 입찰에 이미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폴란드는 對러시아 제재조치 일환으로 러시아와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지난 주 對러시아 사치품 수출 및 철강 수입 금지, 최혜국 대우 박탈,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금지 등 4차 제재안을 확정, 금주 회원국의 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폴란드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3월 19일 4차 제재 패키지와 같은 품목별 제한적 통상금지를 더욱 확대, EU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와 전면적 통상제한을 촉구했다.

EU, 300유로 이상 사치품 수출 금지

EU 이사회는 지난 3월 15일 사치품, 철강 등 수출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對러시아 4차 제재조치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치품으로는 300유로 이상의 캐비어, 일부 와인, 시가, 가죽 가방, 다이아몬드, 일부 전자제품, 일부 악기, 당구와 볼링 장비 등 광범위한 사치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일부 러시아산 철 및 철강의 수입을 금지, 러시아 정부로의 자금 유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나, 회원국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품목은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러시아산 철강 수입국 순위는 터키, 대만, 벨라루스 순이며, EU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가 6.8억달러를 수입, 러시아 철강 6위 수입국이었다.

EU는 러시아 대외수출 철강의 17.78%, 금액기준으로 약 40억 유로를 수입하고 있으며, EU의 전체 철강 수입 가운데 러시아 철강의 비중은 약 15% 수준이다. 

추가 제재 옵션

EU의 對러시아 추가 제재로 스베르방크와 가즈프롬방크 등 2개 은행의 SWIFT 접근 차단이 거론되고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전면 무역금지, 덴마크는 러시아 선박의 EU 항만 이용 요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체코 등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자금원 차단을 위해 에너지 수입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상당수 회원국이 가스 공급 중단을 우려, 이에 소극적이어서 최대 쟁점인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와 관련한 합의는 헝가리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관련 제재조치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는 등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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