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에너지 즉시 전면 수입금지 요구 결의안 채택

EU, 러시아 에너지 즉시 전면 수입금지 요구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가 7일(목) 회원국의 모든 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러시아 원유, 석탄, 핵연료, 가스 등 수입에 대한 즉시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희의 표결에서 찬성 513, 독일 포함한 반대 22, 기권 19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되었다.

이번 안에 반대한 독일의 경우 이미 올 여름까지 러시아 석탄 수입 중단을 계획한 점에서 석탄 수입금지에 동의할 수 있었지만, 가스는 당장의 대체가 어렵고, 원유의 경우 운송망 등 정비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에서 이번 제재안에 원유 수입금지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EU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 전체 약 989억 유로 가운데 석탄은 약 40억 유로 수준에 불과, 석탄 수입금지의 제재로써 실효성에 회의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5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러시아 에너지 수입 전면 금지를 비롯해 아래 추가 내용을 발표했다. 

항만 및 육상운송

운송 분야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EU 상품 수입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러시아 선박의 EU 항만 입항과 러시아 및 벨라루스 화물트럭의 EU 육로 접근을 금지. 다만, 원유, 가스, 식품, 의약품 등의 운송은 제외되었다.

첨단상품 수출통제

EU의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LNG 관련 기술, 기타 전자 및 운송 장비 등 연간 총 100억 유로 상당의 EU 상품 및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다.

금융

러시아 금융시장 합계 점유율 23%의 VTB 등 4개 러시아 은행에 대해 기존 스위프트 네트워크 접근 차단 제재에 추가적으로, 이들 4개 은행과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

러시아 상품 수입금지 

목재, 시멘트, 고무, 화학제품, 보드카 등 고가 주류, 캐비어 등 총 5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상품을 수입금지 리스트에 추가했다.

공공조달, 인적 제재 강화

모든 러시아 기업의 EU 공공조달사업 참여가 금지되며, 올리가르히 및 정치인 등 인적 제재 대상 리스트를 확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