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확대

EU 28개국 공공서비스 온라인화 92 % 수준, 각종 민원 업로드 가능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 및 개선되어 감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의 온라인화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EU 집행위, 벨기에 연방정부(S.P.F.)의 발표를 인용해 브뤼셀 한국 무역관이 전했다.
  EU 집행위는 EU-25 회원국과 더불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위스를 추가한 28개국 (EU-28)을 대상으로 실시으로 지난 6월에 조사했다.

□ 공공서비스 인터넷 제공비율

조사대상 EU-28 개국의 12,590 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2004년에 비해 8 % 가량 증가한 약 92 % 가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원회원국(EU-15) 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EU-18 개국에서 2004년 87 %에서 금년 95 %로 상승한 반면, 2004년 신가입국 (EU-10)에서는 금년 현재 84 % 의 공공서비스가 온라인 화 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공공서비스 온라인화 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된 지난 2001년에는 조사 대상국가가 총 17개국 (원회원국 15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공공서비스 온라인 화 비율이 74 %에 그쳤으나, 이들 국가의 현재 온라인화 수준은 94 %에 달해 20 %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수준

e-Government 진행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공공서비스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정도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사결과는 EU-28 개국 온라인 서비스 수준이 75 % 로서 인터넷상에서 행정서식을 다운로드는 할 수 있으나 업로드(제출)은 이제 막 가능 한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 EU-18 개국은 78% 로서 신가입국(EU-10) 69 %에 비해 약 9% 가량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됐다.
개별 국가별로는 오스트리아, 몰타, 에스토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순으로 공공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폴란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가 가장 온라인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저널 국제 유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