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한국과 FTA로 아시아 진출 교두보 화보

<사진: 한EU FTA 2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샤를마뉴빌딩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EU본부.>

유럽,한국과 FTA로 아시아 진출 교두보 화보

EU에게 한국은 EU회원국을 제외할 경우 네 번째 교역상대국이며, 한국에게 EU는 제2위 교역상대국이다.
EU는 한국에 지난해 49억7000만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하는 등 우리에게 제1의 투자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EU가 교역규모가 더 큰 미국과 일본, 중국을 제쳐두고 한국을 FTA협상 우선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EU가 최근 한국과 미국의 FTA협상 타결에 자극을 받았다는 점과 함께 한국의 가능성에 대한 재발견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유럽측 코펜하겐 연구소에 따르면 EU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 최대 43억 유로(5조3000억원, 최근 1년간 환율평균기준), 한국은 최대 100억 유로(12조2000억원)의 후생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효과는 한국은 2.32%의 실질GDP 증가를 의미하지만, EU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0.05%의 실질GDP 증가를 뜻한다.
그런데도 EU가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LG경제연구원은 EU는 WTO 수준의 규정을 잘 준수하고자 하는 국가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넘어서는 더 높은 단계의 통상확대를 추구하는데 적절한 국가를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EU가 지금 집중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대국은 한국, 아세안, 인도 등으로, 이들 나라의 특징으로는 유럽과의 교역규모나 시장잠재력이 비교적 큰 국가들이라는 점 외에도 최근 EU와의 통상분쟁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역규모가 큰 국가 가운데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중국, 러시아, 미국은 최근 EU와의 무역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국가군이다.
EU측이 이번 FTA 협상에서 관세인하로 해결할 수 없는 비관세장벽을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도 바로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EU의 또 다른 재발견은 ‘아시아시장에서의 주도권 잡기’에서 한국은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EU는 급성장하는 아시아시장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아시아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FTA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EU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EU는 한국을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지니면서 연평균 4~5% 성장하는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아시아시장에 진출하려는 EU 다국적기업들의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시아시장의 교두보로 활용하겠다는 의지

또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활 등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미국 등과 FTA협상을 완료한 한국이 EU가 동아시아 FTA네트워크의 중심에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위원은 한EU FTA에 대해 “유럽이 아시아에 보다 강력한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강조한 부분에서도 한국을 아시아시장의 교두보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13일 채택한 신통상정책에서 기존의 FTA정책이 EU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재계의 비판을 수용해 FTA정책을 실리 위주로 전환하기로 결단을 내림으로써, 한국, 그리고 아시아시장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신통상정책을 통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FTA 협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고 신통상정책 채택으로 EU 집행위는 그동안 소원했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보다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세계 언론은 “한국은 EU와 FTA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양자무역협정을 추구하는 가장 공격적인 국가의 하나로 부상했다"(미국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고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다.
한-EU FTA협상 결과가 한미FTA에 이어 내실있는 협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