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올 가을부터 내년 봄 의무휴경 일시폐지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2006년 곡물수확 부진 및 높은 곡물가격 유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봄 파종시까지 의무휴경을 일시 폐지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EU내 곡물가격 상승과 재고량 감소 등 잠재적 위기발생에 대응하는 조치이다.

2006/2007연도 초기 1천4백만톤이던 곡물재고가 2007년 9월 현재 1백만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기록적으로 전세계의 곡물 가격이 매우 높고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기때문이다.
또한, 2007년 서부 유럽의 경우 4 월에 건조하고 기온이 높고,이후 여름에는 정반대의 기상상황이 이어졌으며,남동부 유럽의 경우 가뭄과 높은 열로 2007년 곡물수확은 작년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2007/2008년 곡물재고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휴경비율을 현행 10%에서 0%로 줄이면 EU 전체 의무휴경면적 380만 헥타아르 (경작에 효과적인 면적은 160만-290만 헥타아르) 에서 최소한 1천만톤 (최대 1천7백만톤)의 곡물생산 증가가 기대된다. 물론 의무휴경을 폐지하더라도 농가가 자발적으로 휴경을 계속할 수 있다.

반면,EU 집행위 환경총국에서는 의무휴경 폐지조치로 인해 토양침식,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려면 2008년 3% 수준의 강제휴경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바해 COPA-COGECA 등 농민단체에서는 사료 곡물가격의 상승 등에 대비하여 영구적으로 강제휴경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의무휴경제도가 계속 유지 여부는 공동농업정책 건전성 평가의 중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7년 하반기 이후 세계 곡물시장의 변화상황, 바이오 연료 정책,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의무휴경제도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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