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자동차 CO₂배출기준 강제규정 제정

EU 집행위가 지난 12월 19일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강제 기준을 제정해 발표함으로써,앞으로 EU의회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게되면 시행하게 된다.
EU집행위는 지난 1995년에 신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120g/㎞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우선 자동차 업계의 자율약속을 택했다. 즉, 자동차 업계의 자율약속을 통해 이행을 하되, 자율약속이 이행되지 않거나 약속내용이 EU의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강제목표를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 자동차 업계는 자율약속 형태를 통해 2008년까지 배출량을 140g/㎞, 일본과 한국 자동차업계는 이보다 1년 늦은 2009년까지 이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상당한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위는 자율약속의 이행추이를 지켜본 결과 EU의 궁극적인 목표인 2012년까지의 120g/㎞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 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 부뤼셀 무역관이 분석해 전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마련된 강제규정은 2012년부터 유럽에서 자동차 신차의 CO₂배출이 130g/㎞를 초과하면 업체에 대해 첫해에는 g당 20유로(x 판매대 수), 2013년에는 35유로, 2004년 60유로, 2015년에 95유로의 벌과금을 부과하게 된다.??

??유럽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별 감소해야 할 평균 CO₂배출량을 보면 Porsche가 138 g/㎞로 가장 크고, 그 다음 Subaru 81g/㎞, DaimlerChrysler 46g/㎞, BMW 45g/㎞, Mazda 43g/㎞, Suzuki 41g/㎞, Mitsubishi 41g/㎞, Nissan 38g/㎞, Hyundai 32 g/㎞, Volkswagen 31g/㎞, Ford 31g/㎞, GM 31g/㎞, Honda 30g/㎞, Toyota 25 g/㎞, Fiat 22g/㎞, Renault 20g/㎞, PSA Peugeot-Citroen 16 g/㎞ 순으로 프랑스 자동차들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동차업계는 CO₂배출량이 높은 자동차들을 생산하는 독일업계를 선두로 해 집행위의 안에 실망을 표명한데 이어 독일 정부 역시 독일 자동차산업을 해치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유럽 자동차협회는 벌과금이 너무 높다고 비난했으며, 프랑스자동차 업계도 집행위의 안이 역외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비 유럽 자동차 제조업계에 불리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벨기에 자동차협회(FEBIAC)은 자동차 업체들이 CO₂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시행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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