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비자 면제 협정 “twin track' 협상방식 합의

EU-미국,비자 면제 협정 “twin track' 협상방식 합의

  

  

  EU와 미국은 지난 13일  슬로베니아 Brdo에서  EU-미국간 비자면제협정 추진 문제, 국경안보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EU회원국들과 미국간 가능한 빠른 시일내 비자 면제에 대해  “twin track' 협상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따라 EU회원국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국과 협상하고, EU공동체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EU 공동체와 협상하는 것이다.  

미국은 또한 사전여행허가전자시스템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sation)에 관해 EU측과 좀더 상세한 협의를 할 것이며, 이 협의를 오는 6월 EU-미국 정상회의 전까지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U 또한,사전여행허가전자시스템(ESTA) 관련, 미국이 이 시스템을 비자 제도에 준하는 정도로 운영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하에 미국측에 비자 발급 요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EU 27개 회원국 중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회원국들은 미국과 개별적인 비자면제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측은 이들 신규 회원국들에게 보다 강화된 항공보안 조치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 EU집행위 및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이미 가입한 회원국들과 신규회원국들간 갈등이 있어 왔다.

EU집행위 등은 미측의 요구 사항 중 일부가 개별 회원국 권한이 아닌 공동체 권한 사안이며, 개별 회원국의 미국과의 협상은 EU공동체의 대미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EU집행위 등은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지침안을  제공해,이 협상 지침(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만 미국과의 개별 협상을 허용하고, 만약 협상지침(안)에 포함된 내용에 관해 미국과 이미 협정 등을 체결했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지난 2월 26일 체코가 미국과의 비자면제협정 관련 의정서에 서명한 데 이어, 3월 12일엔  에스토니아 및 라트비아가 미국과의 의정서에 서명하였고,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도 조만간 유사한 내용의 의정서를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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