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농업보조금 수혜자 명단 공개 법안 채택

EU,농업보조금 수혜자 명단 공개 법안 채택

EU에서는 앞으로 EU예산과 국가예산이 공동으로 지원되는 모든 종류의 농촌 및 농업 개발에 따른 보조금 수혜자 명단을 공개한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19일  EU에서 지급하는 모든 농업, 농촌개발관련 보조금 수혜자의 명단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상세히 공개하는 법규(commission regulation 259/2008)를 채택했다.
이에따라 EU 집행위는 농촌개발 보조금 지급의 경우 양쪽 예산 모두 공개되며  오는 9월 30일까지,농업보조금 수혜자의 경우엔 내년 4월 30일까지, 성명, 지역, 우편번호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전년도 지급된 보조금은 다음년도 4월까지 공개하며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는 2년간 보존된다.
이 웹사이트는 EU 전체적으로 조화된 방법으로 국가별로 관리하되, 누가 얼만큼의 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색도구를 포함하고, 국가별 보조금명단 공개 웹사이트와 링크를 제공한다.
  EU집행위의 이와같은 결정은 EU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리는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EU 회원국들은 2006년 EU 농업 및 농촌개발예산 수혜자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원칙에 합의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현재 EU 회원국중 16개국이 농업보조금 수혜자 명단을 전부 또는 일부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수준과 내용이 서로 달라 상당 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규제정으로 그러한 차이를 없애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혜자 명단 공개로 수혜자 별로 농가직접지불금 지급규모가 공개됨으로써 향후 대규모 지급 농가에 대한 상한설정 및 보조금 지급 적격성 기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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