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곡물수입관세 재도입 및 농산물 품질 제시

유럽연합(EU) 농업총국은 지난 17일 세계 곡물가격 급등으로 일시 유예했던 곡물수입관세를 금주중 재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EU 집행위는 저가의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이 불가피한 EU 농업현실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현실인식 속에서 농산물 품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증이다.

EU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곡물가격 상승 및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곡물수입관세를 내년 6월까지 일시 유예하는 조치를 연장 시행한 바 있다.

다만, EU 역내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곡물관세를 재도입 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밀의 경우는 수입관세가 지난 3월의 경우 톤당 295유로에서 현재 톤당 150유로로 낮추어 부과하도록 했었다.

금년 하반기 들어 곡물생산량 증가가 예상되고 국제 곡물시장가격도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신규 EU 가입국에서 곡물수입관세 재도입을 주장한 것에대한 심의를 한 결과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이와같이 결론을 내려 즉시 시행키로 했다.

한편,세계화의 진전, 저가 농산물 수입의 증가, 소비자의 요구 증대에 직면하여 EU 집행위는 지난 17일 EU 농업의 강점을 품질(quality)로 규정하고 EU 산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농산물 품질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EU에서는 지리적 표시(GI),유기농식품을 비롯하여 수백가지의 정부나 민간 품질인증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품질인증 라벨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EU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EU산, 비EU산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품질 및 인증정책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모든 구상을 공개하여 이해가 맞물린 회원국들간의 ① 기본생산요건 및 유통기준, ② 지리적표시, 전통식품표시, 유기농 등 EU 의 품질표시정책, ③ 식품품질인증정책 등에 대한 중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U 농업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품질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소비자에게 쉽게 알리되 혼동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과거 수년간 이 문제를 두고 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 관련단체와 집행위는 정책대안을 검토해 왔었다.

유로저널 김 성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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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신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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