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낙농품 수출보조금 지급재개한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15일 지난 2년간 국제 낙농품 가격 상승기조에 따라 지급을 중단했던 낙농품 수출보조금 지급을 2009년 1월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낙농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EU 시장개입가격 이하로 떨어지자 EU 집행위는 역내 낙농품 수매와 낙농품 수출보조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국제 낙농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EU 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보조하여 낙농품 수출을 증진시키는 수출보조금의 취지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06년 중반 탈지분유 수출보조금을 중단하였고 2007년 1월부터는 전지분유,2007년 6월부터는 치즈,버터,버터오일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국제 낙농품 가격이 하락하고 EU 낙농품 수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은 낙농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재개를 요구하였다.

2008년 11월까지의 EU 낙농품 수출실적의 경우 2007년 실적과 비교할 때 버터는 33%,탈지분유 17%,치즈 8% 감소했다.

EU 집행위는 낙농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009년 1월부터 낙농품 민간저장 지원 보조지원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버터,탈지분유,전지분유,치즈 등 수출보조 지급이 가능한 모든 낙농품에 대해 WTO상 허용된 지급범위내에서 무역업계의 요청과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수출보조금 지급을 재개했다.

EU 집행위는 역내 낙농품 가격 안정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8월말까지 버터 (3만톤)와 탈지분유 (10만9천톤) 수매할 예정이다.

EU는 2007년 낙농품 수출보조금을 중단하면서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재도입하겠다는 단서를 달은바 있고 WTO 협정상 낙농품 수출보조금 지급한도 내에서 다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제통상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 EU는 2013년까지 모든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08년말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시 우유생산쿼터 증량 및 폐지를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낙농분야 지원대책은 EU가 지향하는 정책방향과는 다른 조치이다.

피셔보엘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이 낙농분야의 수출보조금은 모든 수출보조금이 폐지되는 마지막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할 만큼 EU로서는 낙농분야가 대내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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