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프랑스 자동차 산업지원책 비난

EU의장국 체코,독일 및 EU집행위,프랑스 내 생산 등 보호주의조치 비난

프랑스가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산업 금융지원책이 보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비난이 유럽연합(EU) 내에서 거세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산업 금융지원책은 향후 5년간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산업이전 및 부품업체에 대한 해외 동반이전 강요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어 유럽 단일시장의 자국 우선주의 거부 원칙에 저촉된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라고 프랑스 일간지 LE MONDE 및 LE FIGARO지 보도 등을 인용해 파리KBC가 전했다.

프랑스는 EU 집행위로부터 이 지원책이‘바이 프랑스’ 등 보호무역주의 조항을 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은 후 뤽 샤뗄 공업차관 겸 정부 대변인을 통해 그러한 보호주의 조항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U 의장국인 체코 정부는 프랑스가 EU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후 “우리는 그 분야가 어떤 것이건 간에 어떠한 종류의 보호주의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면서 오는 25일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의 안건으로 제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같이 체코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 지원책 발표 3일 전 엘리제 궁에서 가진 특별 기자회견에서 푸조그룹이 체코에 자동차 공장을 이전한 사례를 잘 못된 것으로 비난, 체코 정부를 자극함으로써 지난 연말 반EU 성향이 짙은 체코가 EU의장국을 맡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발언으로 미묘해졌던 체코 정부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바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스웨덴 볼보 그룹은 프랑스 정부가 해외 산업이전 및 감원 금지를 조건으로 제시한 르노 트럭 자회사에 대한 5억 유로의 금융지원을 거부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자동차 최대 생산국인 독일 정부는 물런 독일 산업계에서 마저 이와같은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호주의로 몰아 세우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 경제장관은“프랑스의 이 지원책이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 데 이어 피어 스타인브루크 재무장관은 보호주의적 의도를 가지고 “경기부양 프로그램에서 발췌한 조치들이 사용될 때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공표했으며, 독일 최대의 산업협회는 “프랑스 자동차 산업에 제시된 조건 앞에서 경악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이러한 반응은 유사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의 지지를 받은 바 있어서 독일만 반대하지 않으면 체코 정부의 비난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빗나갈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재에 나선 EU집행위는 프랑스 정부에 이 지원책의 세부 조항을 제시하길 요청하는 한편,연리 6%의 융자지원 기간(5년)이 전례(2년)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바야흐로 EU는 회원국들의 자국 경제 및 산업 보호만을 위한 자구책들로 인해 이해가 상충돼 경제위기로 대두된 갈등 및 분열 조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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