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유럽연합 보고서, 고용 상황 지속적 증가

유럽 연합 회원국(EU)들의 실업률은이2008년초 6.8%의 저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 12월 7.4%에 이른 데이어 지속적인 증가세에 놓여있다.
EU집행위원회의 '유럽 경제 회복 대책(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을 위한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실업률은 2008년초 6.8%의 저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 12월 7.4%에 이르렀으며,특히,남성 실업률이 2008년 1월 6.2%에서 12월에는 7.2%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25세 미만 청년층이 2008년 1월 14.7% 에서 12월 16.6%로 급증해 경기 하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수요 감소 및 기업 신뢰의 하락 정도에 비추어 볼 때 EU의 노동시장은 아직 경제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경제 상황이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통상 2~3분기가 소요됨과 아울러 근로시간대 조정,단축 근로,임시 조업 중단 등을 통해 사업장내 유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고용 인력 감축을 방지한데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유럽 구조 조정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월 한달동안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8만 9천명이 감원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회원국별로는 영국(3만명),폴란드(1만9천명),이태리(7천명),독일(7천명),체크(6천명) 등의 순이다.
분야별로는 운송.보관업(2만 1천명), 도.소매업(1만 3천명), 금속·기계공업(8천명), 금융 서비스업(7천명) 및 자동차 제조업(6천명)이 감축 인원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동안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증원이 발표된 인원은 2만 8천명에 불과하며,영국의 도·소매업 분야(2만 1천명)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예상치에 따르면,EU의 실업률은 전통적으로 고용 상황이 양호했던 덴마크와 스웨덴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고용 감소를 겪으면서 2009년 8.7%, 2010년 9.5%까지 상승해 2년동안 2.5%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향후 2년동안 스페인(7.5% 포인트), 아일랜드와 발틱 회원국(3.5~5.0% 포인트)의 실업률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했다.
프랑스의 경우는 2008년 4월부터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0월이후 8.0%에 도달했고,2009년 상반기동안에만도 1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산업,자동차 제조 및 건설부문에서의 부진으로 최근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유럽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은 2008년 11월까지 실업률은 7.1%로 안정적이었으나, 11월과 12월 두달동안 기업의 고용의향지수가 급격히 하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년에는 실업률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2월까지 경기 하강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독일의 총 근로시간을 상당히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단축 근로 인원이 2007년 12월 10만 1천명에서 2008년 12월 40만 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유럽 국가들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쳐 있는 스페인은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4/4분기 13.9%에 달하여 2000년대 들어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EU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와같은 경향은 적어도 2009년 중반까지 지속되어 실업률이 약 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1월 현재 실업률은 6.1%로 1999년이래 최고 수준이르고 있는 영국은 2009년에는 2%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총 3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위해 금년 1월 경기 하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데 향후 2년 동안 5억 파운드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영국 고용주들은 6개월이상 실직상태에 있던 근로자를 고용,훈련시킬 경우 2500파운드까지 지원을 받을 것이며,실직자들의 창업 지원 등에도 재원이 투입될 것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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