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기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2020 Strategy 논의중'

U 차기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2020 Strategy 논의중'


유럽연합(EU)의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인 리스본조약의 2010년 종료를 앞두고 후속 전략‘2020 Strategy’를 채택하기위한 EU정상회담이 2월11일 개최될 예정이다.

FT, Euractiv, EUbusiness 등 주요 언론들은 리스본 전략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후속 계획인 EU 2020 Strategy의 향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의 현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으로 금년말로 종료될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 for Growth and Jobs)은 주요 목표인 2010년까지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로 만든다는 목표는 물론 연구개발 예산의 GDP 3%로의 증액, 총 노동력의 70% 고용 참여 달성 등 구체 target 달성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향후 10년간의 발전 전략을 담은 ’2020 Strategy'를 성안,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여론 수렴을 완료했고,수정안 작성 후 3월 EU 정상회의에서 승인을 추진받을 예정이다.

지난 해 11월 마련한 집행위 초안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EU 경기 침체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4개의 정책 중점을 제시했다.

첫째, 혁신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 경제(a value economy)로의 변모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둘째는 녹색·지식기반 경제 달성을 통한 고용 창출, 사회결속 강화 및 소외 척결.셋째로 효율적인 자원 및 에너지 이용, 신녹색기술 적용을 통한 성장 촉진, 고용 및 서비스 창출 및 기후변화 방지에의 기여이며 마지막으로는 교통·에너지 인프라 증진 및 디지털 유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의 과제들중에서 의장국인 스페인은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erman Van Rompuy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5일 EU가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높은 복지 수준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1% 경제성장률을 최소 2%로 끌어올려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경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EU 2020 Strategy를 중점 논의할 특별정상회의를 2월 11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EU 의장국 스페인의 Zapatero 총리는 지난 7일 2020 Strategy 미이행 국가에 EU 차원의 교정 조치(corrective measure)를 취할 수 있도록 사실상 ‘EU 경제 정부’ 기능을 집행위에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Zapatero 총리는 리스본 전략이 실패한 것은 이 전략 이행을 위한 구속력이 결여(rhetorical)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회원국 경쟁 왜곡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경쟁 분야를 모범사례로 들면서 경제 정책에도 교정 조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 내 주요 언론들은 Zapatero 총리의 위와같은 교정 조치 제안은 회원국 예산 세부 내용에 대한 EU 차원의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국 등 국별 정책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회원국들의 반대가 예상되어,정상회의에서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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